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수출 컨설팅) 사업

추가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신규 해외 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수출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모집개요

□ 지원목적 : 소상공인 수출 역량강화 및 신규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혁신 역량 제고

□ 접수기간 : ‘25. 9. 16.(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23년~’24년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 마이데이터 자료 활용 동의 시 별도 제출 불요
’25년~’26년 (추후제출 및 활용)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해, 수출 컨설팅 사업 수혜 전·후(’23년~‘26년) 매출액 제공에 동의한 자(사업 전·후 매출액 비교 실시)

** 사업 선정 시 수출입플랫폼(Tmydata) 열람 동의 필수 (동의 방법 선정 후 안내예정)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지원 불가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당해연도 기업가형컨설팅(아이디어실현 및 고도화)과 수출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Ⅱ.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

□ 수출 컨설팅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최대 10회, 최대 300만원 이내(일 30만원)

- 컨설팅 비용은 국비 90%, 자부담 10% 매칭 조건

* 단, 미국 관세 대응 관련 수출 컨설팅은 자부담 10% 면제

< 자부담 면제 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면제 조건	비고
① 미국 수출 실적 보유 소상공인 ②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첨부3 참조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대표자 기준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수출컨설팅’ 제공

- (맞춤형 수출컨설팅현장) 소상공인이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 도출

< 수출 컨설팅 지원내용(안) >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일수*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 (해외시장조사) 시장조사 리포트, 경쟁사 분석, 유망국가 선정 • (바이어발굴) 유망국가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 (디지털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입점 전략, SEO, 콘텐츠 현지화	최대 10일
제품 경쟁력 강화	• (디자인 기획) 제품‧포장 리디자인, 다국어 라벨링 및 설명서 제작
법률 및 인증	• (법률 및 인증) 특허 및 상표권 출원, 인증 절차 지원, 통관 실무
미국 관세 대응	• (미국 관세 대응) FTA, 수출 규제, 세금 및 통관 관련 서류 대행
기타	• 맞춤형 수출컨설팅(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지원)

* 배정된 전문기관 담당자가 컨설팅 선정업체 사전진단을 통해 실제 지원일수 확정

◦ 지원절차

모집공고·신청접수	□	요건검토·선정	□	사전진단 및 지원회차 결정, 자부담금 납입
소진공		소진공(전문기관)		소진공(전문기관) ↔소상공인
				□
평가 및 컨설팅 비용 지급	□	협약체결 – 컨설팅 수행	□	컨설턴트 매칭
소진공(전문기관)		소상공인↔컨설턴트		소상공인↔컨설턴트

Ⅲ.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5. 9. 16.(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24.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아래 사업별 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수출 컨설팅 신청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확인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제출방법>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4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예시) ① ’23.9.1~현재 : ’24년 12개월분 제출

② ’24.1.1~현재 : ’24년 12개월분 제출

(     ③ ’24.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매출액
확인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4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4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4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5.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25.9.1.이후 신청하는 경우 ’24년 하반기 및 ‘25년 상반기 내역 제출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자부담금 면제 입증자료(하기 세부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미국 관세 대응

• 전년도(‘24년) 또는 ‘25년 미국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제출서류) ’한국무역협회‘ 국가별(미국) 실적증명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홈페이지(https://www.kita.net) 회원가입(기업회원)/로그인

* [발급] - [수출입실적증명서] - [직수출입]

* 수출/국문/국가별(미국)/실적기간(조회기간: 2024.1.1.~2024.12.31.) 조회

* 국가정보 클릭 - [미국(US)] 선택 – 신청자 정보 기입 후 실적증명서 발급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홈페이지(https://www.bandtrass.or.kr/) 회원가입/로그인

* [수출입실적] - [선택형 및 기타증명서] - [수출입(선택형) 신청]

* 기간설정(조회기간: 2024.1.1.~2024.12.31.)/신고건별 체크 후 ‘조회’하기

• 미국 수출 선적서류 등 입증이 가능한 서류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2024년)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 (제출서류) 수출실적확인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홈페이지(https://www.bandtrass.or.kr/) 회원가입/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실적’ - ‘실적증명서’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기간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조회기간: 2024.1.1.~2024.12.31.)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 발급

Ⅲ. 유의사항 및 사업문의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마감시한 내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선정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컨설팅(수출 바우처)은 ‘25년 경영안정컨설팅, 기업가형육성컨설팅과 중복 수혜불가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정부+자부담금) 집행은 보조금법,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단과 전문기관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단과 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문 의 처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전문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 락 처	☏ 031-8064-1086~7 www.gsmba.kr	☏ 1357

첨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4. 해외규격인증 목록
	5.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제재기준(신청인)

<첨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첨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첨부 3>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발급처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또는 ☎1577-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 문의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마이데이터 수신불가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는 마이데이터 동의시 제출 불필요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미국 관세 대응	- ‘24년 수출실적증명원(미국) 또는 기타 미국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적 확인서 등)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수출초보기업	- ‘24년 수출실적증명원(전체)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첨부 4>

해외규격인증 목록

국 가	규 격 인 증 명
미 국	FDA
	NRTL
	FCC
	ASME
유 럽	CE
	EU REACH
	e-mark
	CPNP
	TÜV
중 국	NMPA
	CCC
	GB TEST
	China REACH
	중국 식품 수화인등록
	중국 자율안전인증
일 본	PSE
	일본 무선통신인증
기 타	RoHS
	WPS
	HALAL
	IECEx
	동남아시아 화장품허가

<첨부 5>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제재기준(신청인)

구분	세 부 내 용	환수여부	참여제한 (최대범위)
주의	정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서류(소상공인 자격요건 확인 서류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	-
	사업추진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	-
	사업성과 등 추적조사,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	-
	시정 및 보완 요구에 불이행한 경우	-	-
	기타 불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
경고	컨설팅 관련 서류(완료보고서, 지급 요청서, 지출증빙서류, 자부담금 납부확인서류 등)를 요구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참여제한	경고 2회 이상 시	-	2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수출 컨설팅) 바우처 지원대상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1년 (기업가형 육성/ 수출 컨설팅 등 바우처사업)
	협약 만료일까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바우처 실행)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1년
	컨설팅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요구 강요	○	2년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	○	2년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구 배제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인 경우	○	영구 배제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영구 배제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규정, 협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영구 배제

1)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수위 및 환수규모 심의·조정 할 수 있다.

2)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처리

3) 참여제한은 ‘동 사업 참여제한’(참여제한)과, ‘중기부 및 공단 전체 사업 참여제한’(영구배제)으로 구분함